정부, 기독교 학교 재정지원 거부
기독교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다른 학교의 동료들 보다 더 낮은 봉급을 받게 될것이다. 정부가 교사들에게 3월부터 약속한 11퍼센트 봉급인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37억꼬룬을 봉급인상분으로 지정하였다.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봉급인상은 5천만 꼬룬의 약간의 예산으로도 충분하지만 1꼬룬도 책정하지 않고있다.
교회들은 문교부가 기독교 학교를 폐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교부는 우리들에 대한 봉급인상을 언제나 기억하였고 그 예산을 마련하였었다. 이처럼 한적이 없었다. 문교부 장관 에두아르드 제만이 기독교학교를 경제적으로 붕괴하려는 노력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학교대책을 위한 체코주교회의에서 다니엘 꾸힌까가 말했다.
3월 6일에 체코주교회의 의장 대주교 얀 그라우브네르가 문교부 정책에 항의를 하였다. 수상 밀로쉬 제만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국가는 국가 학교와 같은 차원에서 법에 따라 기독교 학교를 세웠음을 상기시켰다. “민주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이 국립 학교의 교사들과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귀하에게 요청합니다.” 대주교는 수상에게 편지를 썼다.
문교부는 그러나 기독교 학교와 사립학교 교사들의 봉급인상 예산 책정할 돈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 학교들에 대해 국립학교와 시립학교의 책임에 따라 지원하였다. 지금 우리들은 여력이 없다.” 문교부 재정부 최고 책임자 즈데녝 베르나르드가 말했다.
125개의 기독교학교는 현재 오직 문교부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는 예산을 확충할 수 없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문교 감독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기독교 학교들은 교육 환경의 질이 좋지않다. 재정의 부족 때문에 교육시설이 뒤떨어져있다.” 주교회의의 꾸힌까가 말했다. 그는 학교들이 옛날 시설로 교육하고 있고 수리비와 교재비가 없다고 한다. 학교들은 교회의 기부금을 기대할 수도 없다. 교회들은 문화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문화재 수리를 위한 높은 비용 때문에 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없다. 기독교 학교들은 낮은 봉급 때문에 교사들의 영입에 곤란을 격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문교부의 최고 책임자 베르나르드는 그러나 정부의 봉급인상은 비국립 학교들의 교사들까지 포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기관들의 교사들을 위한 봉급을 인상한것이지 교회와 사립학교들이 아니다. 5천만 꼬룬은 그들에게 적을는지 모르지만 문교부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 베르나르드는 말하였다. “그들을 위해 단 1꼬룬도 없다. 국립학교들을 위한 돈들이다.”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들은 그러한 주장은 예산의 목적만을 고려한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교회의의 다니엘 꾸힌까는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은 봉급인상은 없고 단지 도의적인 책임만 있으나 그러나 법이 봉급인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교부는 문교부가 국립학교의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헌법을 어기고있다.”고 꾸힌까가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악화되고있다. 얼마안 있어 기독교 학교들은 국가의 예산을 한푼도 받지않게 될 수 있다. “만약에 새로운 학교법이 재정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재정확충 권한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들은 합법적인 재원확충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드는 말했다.
학교들은 그러나 그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이 국립학교로서 활동하는가? 책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즈루치 나드 사자보우에 있는 주교 김나지움 교장 이지 쪼체브가 분노하였다. 자신의 교사들에게 3-5퍼센트 인상하려면 그 경우 학교가 빚을 얻어야된다. “더 부유하게 되길 위하여 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그 돈은 구할 수 없다.” 그는 덧붙였다.
<출처> Lidove Noviny 2002년 3월 9일 토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