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이후 체코의 교회재산반환 논쟁
– 1999년 1월 2일 교회법 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출범 을 보면서
최근 체코에서 공산주의 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재산의 반환과 교회의 재산과 활동을 제약하기위해 제정된 공산정부의 교회법에 대한 개정 논쟁이 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 혁명이후 계속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만 불러 일으켰던 이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금년 1월 부터 교회재산반환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교회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위원회가 정부와 교회대표로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2차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몇차례 토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재산 몰수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1948년 2월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공산정부가 이듬해 교회법을 확정하여 교회는 재산을 가질수 없고, 정부의 허락 아래서 교회활동이 가능한 교회법을 확정하였다. 이 법이 거의 변화없이 내려오다가 1990년에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회에 대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존속하고 교회의 활동의 자유를 허락하는 교회법의 부분 손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재산반환은 당시 슬로바키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교회재산반환의 문제에 대해 시민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시민민주연맹당은 기본적으로 교회재산반환에 긍정적인 반면 사회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교회법에 대해서는 교회와 종교활동을 국가로 부터 분리 시키는것과 교회의 공공활동 즉 의료보험, 사회활동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는 각 정당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나 성직자의 봉급을 포함한 교회 운영재정의 지원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고있다.
법적책임 소재가 분명한 교회재산은 이미 반환되었으나 합스부르크(오스트리아)의 요셉2세가 1782년에 설립한 “종교재단(Náboženská matice)” 에 속한 교회재산이 법적소유의 문제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교회재산은 1949년 공산정부에 의한 교회법이 제정될때까지 이 재단에 속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국가에 속한것도 아니고 교회의 소유도 아니라는 점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카톨릭교회는 국가가 교회의 재산을 교회에 인정한다면 교회의 존재와 활동을 보호하는면에서 그리고 법적인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반환의 한두가지 스캔들을 사회문제로 여론화하고 이미 반환된 재산의 대부분이 사회에 유익하게 사용되는 예들을 알리지 않는 언론의 자세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분위기를 형성시켜 교회와 국가간의 정당한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소유재산도 그리고 돌려받을 재산도 카톨릭에 비해 적을 뿐아니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절실히 필요할만큼 빈곤한 개신교회는 카톨릭교회의 직접적인 재산문제의 거론이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교회법개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와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내고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가 교회와 국가 관계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국가와 교회 그리고 교회들 사이의 대화에서 정부는 교회에 대해 보호자적인 입장에서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교회역시 교회는 국가위에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국가로 부터 독립 되는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치가들과 교회지도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여전히 과거 이데올로기 구조속에서 이해를 하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되었다.
교회가 국가로 부터 완전 독립되지 못할때, 1989년 이후 일어난 새로운 신앙공동체는 여전히 교회법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로서 법적으로 교회가 아닌 편법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것이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분열과 약화를 초래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질문” 대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질문”이 체코교회안에서 제기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