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터 제 12 호 (2001/03/04 발간)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조사” 문제로 찬반토론이 사회일각에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이번 인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의 여지가 있기에 논쟁이 촉발이 되었다.
이러한 인구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낡은 통계의 갱신과 올바른 국가정책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조처라고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 조사에 의한 정보들이 상업적으로 남용될 가능성과 지나친 사생활의 간섭을 우려하고 있다.
“체크 통계기관 (Cesky statisticky urad – CSU)” 이 수많은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수집한
자료들은 6천4백만 꼬룬(한화 약 2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인 회사인 델탁스(Deltax)로 보내져 전산작업과 분석을
의뢰하였다. 문제점은 인구조사의 위탁 회사가 개인회사라는 점 그리고 위탁을 의뢰한 “체크통계기관”이 “국가안전기관”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뢰한 회사가 인구조사 사업에 타당한지 여부를 묻는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다. 위탁 받은 델탁스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조문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어떠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개인 정보 보호법”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국민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체크의
법과 제도 사이의 이러한 모순들은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마다 이와 비슷한 혼선을 빚었다. 얼마 전 새로운 교통법이 제정되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법이 변화 되었을 때 우리 모두들이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던 혼란스럽던 일들을 체크 국민들도 늘 상 그렇게
겪으면서 사는 것 같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디에서나 국민을 위한다는 “인구조사”가 오히려 민초들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는 일인 것 같다.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인구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 왕 바로가 인구조사의 결과로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점점 번성하고 강해지는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게 되었다.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노케하여 애매한 백성들이 재앙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야기에 헤롯의 통치수단으로 호구조사가 있다. 해산을 코앞에 둔 마리아 같은 산모들에게 조차 예외가 없었을
만큼 강압적이고 권위적이었다.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뒷전으로 하고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 일만
꼬룬을 물어야 하는 제도에서 우리 한국인에게 그리 낯설지않는 사회곳곳에 스며있는 관료적인 사회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인구조사의 개인정보 남용의 염려로 일어난 비등한 여론에 대해 금번 인구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회재산반환 협상과 교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둘러싼 교회와 국가간의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교회들의 의도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추호도 아님을 필자는 믿고싶다. 인구조사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과 사람간의 세워진 높은 불신의 장벽과 관료적인 사회의
그늘진 인권에 대해 성경에 의해 흘러나오는 한줄기의 목소리가 못내 아쉽다.
목사 이종실
● 체코 형제개혁교단 총회목사
● 체코 형제개혁교단 프라하 꼬빌리시 한인 교회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