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교회/종교뉴스

체코 형법

형법은 법조항 140/1961번에서 찾을 수 있다.
1.형법은 체코 공화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체코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다. 2.형사 범죄는 사회에 위협적인 행위로써, 형법은 형사 범죄에 대한 종류,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다. 3.형사 범죄 종류에 속하더라도 사회에 위험하지 않으면 형사 범죄에서 면제된다 4.범죄자는 아래 항목을 저지르면 형사 범죄를 고의로 저지른것으로 이해된다. 가)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물건, 사람..)을 고의로 해아려 했을 때 나)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형사 범죄를 행했을 때 5.형사 범죄에 대한 준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의 수준은 그 범죄의 위험함을 판단하여 정한다. 6.형사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던 범죄자는 만약 형사 범죄 준비도중 포기를 하거나, 형사 범죄를 행하기 직전 경찰에 알리면 형사 처벌에서 면죄 될 수 있다. 7.형사 범죄에 대해 경찰에 알려야 하며, 만약 범죄자가 군인이라면 자신의 상관에게 알릴 수 있다. 8.형사 범죄에 대한 시도는 사회에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며, 고발될 경우 바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형사 처벌에 대한 정도는 형사 범죄의 위험성이 판단된 후에 정해진다. 형사 범죄를 시도하고 있었던 범죄자는 만약 형사 범죄 시도 중 중도포기를 하거나, 형사 범죄를 행하기 직전 경찰에 알리면 형사 처벌에서 면죄 될 수 있다. 형사 범죄에 대해 경찰에 알려야 하며, 만약 범죄자가 군인이라면 자신의 상관에게 알릴 수 있다. 9. 범죄자는 형사 범죄를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10.만약 형사 범죄에 범죄자 외 또 다른 사람이 개입했을 경우 그 사람도 범죄자로 인식한다. 11.형사 범죄에 범죄자 외에 개입한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형사 범죄를 총감독한 사람, 형사 범죄에 도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12.범죄자가 만약 15세가 안된 미성년자면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 13.범죄자가 만약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에서 제외된다. 14.자신이 방어를 위해서 형사 범죄를 행했다면 형사 범죄가 아니다. 15.무기를 소유 할 수 있는 사람-경찰-은 경우에 따라 무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법에 어긋나지 않게 무기를 사용했다면 형사 범죄가 아니다. 16.형법은체코 공화국 안에서만 일어난 형사 범죄들만 다룬다. 17. 형법은 체코 공화국 소속인 배, 비행기에서 일어난 형사 범죄들도 다룬다. 18.형법은 체코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형사 범죄도다룬다. 19.형법은 체코 공화국 Trvaly pobyt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체코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행한 형사 범죄를 다룬다. 20.형사 처벌은 사회를 형사 범죄에서 보호하고자, 형사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21.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자라도 그의 품위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22.만약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신이 행한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를 갖춘다면 형사 범죄의 위험정도를 감안하여 형사 처벌을 종료 할수 있다. 23.재판소가 형사 처벌을 종료 시킨다면 범죄자는 무죄로 인식된다. 24.형사 처벌은 다음 종류가 있다. 가) 구금 나) 사회봉사 다) 학위 취소 라) 군직위 해재 마) 사회 활동 금지 바) 재산권 행사 금지 사) 벌금 아) 추방
형사 범죄에는 다음 종류가 있다.
1.반역죄 – 체코 국민이 다른 외국의 힘에 합세하여 체코 공화국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2.테러 3.사보타주, 태업 4.간첩 5.외국 군대와의 협력 6.전쟁중 반역 7.불법 무기거래 8.살인 9.위조지패 발행 등등,

일반 체코 국민들의 생활비 수입과 지출내역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세자녀(5, 10, 12살)가 있는 가족의 경우 – 15만 꼬룬의 주택 융자금이 남아있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약 7십만 꼬룬에 팔고 그리고 소유한 주말별장을 15만꼬룬에 팔아 개인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어, 현재 3만꼬룬의 주택구입금(현찰)과 건축부금(2년불입, 총300,000꼬룬)을 불입하고 있는 가정의 월 생활비 내역 – 월 순 수입 20,000(꼬룬), 월세 2,000, 전기료 1,100, 가스 1,200, 하수도 및 오물세 600, 식대 4,000 의류비 2,000, 문화비 500, 건축부금 1,500, 교통비 2,550, 모바일 전화 800, 일반전화 600

시골의 자신의 주택에서 성장한 아들 한명과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 – 대학 다니는 아들, 아들에게 월 6,000꼬룬 지출, 부부가 조그마한 가계를 운영하고 있어 수입은 변동적이며 자동차 할부금 지출하고 있다. – 월 순 수입 평균 30,000(꼬룬), 전기료 2,500, 가스 2,000, 하수도 및 오물세 1,000, 식대 6,000, 의류비 1,500, 문화비 300, 대출상환(할부금) 6,000, 교통비 2,000, 모바일 전화 1,500, 일반전화비 700

부모 집에서 부모와 동거, 학업을 하면서 일하는 여학생의 경우 – 앞으로 몇 년 안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길 원하다. 현재 경제적으로 주택부금에 가입할 형편이 아니지만 2-3년 안에 주택부금 가입을 목표로 저축을 한다. – 월 순 수입 14,000(꼬룬), 식대 4,000, 의류비 4,000, 문화비 900, 건축부금 1,000, 교통비 500, 모바일 전화 600

아기가 한명이 있고, 부인은 유아휴가, 조합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 – 300,000꼬룬 정도의 아파트 수리를 계획하고 있음. 자동차 할부금 1년이 남아 있음. 현시가 650,000꼬룬의 주말별장이 있음. 3년 안에 두 번째 아기를 가질 계획. 부인은 당분간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 – 월 순 수입 20,000(꼬룬), 전기료 1,200, 가스료 1,500, 하수도 및 오물세 550, 식대 4,000, 의류비 2,000, 문화 800, 노후연금 500, 건축부금 1,500, 대출상환(할부금) 5,000, 교통비 2,000, 모바일 전화 500, 일반 전화 700

국가 조합 주택 소유의 월세(편집자 주: 국가 조합의 소유로 사용권자들이 월세를 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5살 7살 두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 자신의 소유 주택을 원함. 오래된 자동차 소유. 건축부금을 마침, 대출 상환금 반년 남음. – 월 순 수입 30,000(꼬룬), 월세 2,500, 전기료1,200, 가스료 600, 하수도 및 오물세 700, 식대 4,000, 의류비 3,000, 문화비 1,500, 생활용품비 2,500, 건축부금 3,000 대출상환금 1,500, 교통비 2,000, 모바일 전화 1,500, 일반전화 600

국가 조합주택 소유의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연금 혜택자 노부부의 경우 – 시골에 주말 별장(편집자 주: 우리가 상상하는 호화별장이 아니라 시골의 오두막집으로 체코의 서민들을 위해 주말 시간과 여가를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유하고 있다. 오래된 자동차 한대 소유. 일년에 한차례 온천 휴양소(편집자 주: 의사들은 노인질병 치료를 위해 온천 휴양소 처방을 내린다)에 간다. 이를 위해 년 20,000꼬룬 예산을 세움. – 월 순 수입 14,000(꼬룬) 월세 1,500, 전기료 700, 가스료 1,200, 하수도 및 오물세 500, 식대 2,500, 의류비 700, 문화비 150, 교통비 2,000, 모바일 전화 500, 일반전화 400

성장한 두 자녀와 함께 시골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 두 부부는 5년 후에 연금수혜자가 된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 있다. 오래된 자동차 소유. 건축 부금을 4년 더 불입 해야 하며 30,000꼬룬 저축통장이 있다. 매년 휴가비로 30,000꼬룬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다. – 월 순수입 15,000(꼬룬), 전기료 2,500, 식대 3,500, 의류비 2,000, 문화비 500, 건축부금 1,000, 교통비 3,500, 모바일 전화 1,000, 일반전화 500

아기 하나가 있고 국가 주택조합 소유의 월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혼녀의 경우 –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고 있으나 소도시에 살고 있어 기회가 적음. 아들의 교육비를 저축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부모가 감자와 야채를 돕고 있어 식비를 아낄 수 있다. 5년 만기의 건축 부금이 끝나 가고 있어 현금의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 – 월 순 수입 8,000(꼬룬), 월세 1,200, 전기료 600, 하수도 및 오물세 550, 식대 2,500, 의류비 800, 문화비 300, 건축부금 300, 교통비 500, 모바일 전화 300

일반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녀가 없는 남성의 경우 – 몇 년간 직장의 일에 전념할 계획. 봉급 인상을 기대하고 있고 5년안에 가정을 이루려고 함. 주택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저축을 하고 있다. 자주 해외 여행을 을 한다.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신경을 쓰지만 적은 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월 순수입 40,000(꼬룬), 월세 10,000, 전기료 850, 가스료 1,200, 하수도 및 오물세 350, 식대 6,000, 의류비 7,000, 생활용품비 2,000, 문화비 700, 교통비 2,000, 모바일 전화 1,000

부인이 임신을 하고 주택 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도시의 부부의 경우 – 부인은 3년간 육아휴가를 원하고 남편은 외식과 자 자동차 연료비 지출이 많음. 아기가 출생하면 부인의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임. 노후 보장을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2년간 주택부금을 불입하였다 (13년이 남아 있음) – 월 순 수입 50,000꼬룬, 전기료 1,000, 가스료 2,000, 하수도 및 오물세 500, 식대 9,000, 의류비 5,000, 문화비 1,000, 생활용품비 5,000, 생명보험 1,200, 주택부금 7,000, 대출상환금 3,000, 교통비 3,000, 일반전화 700

청소년 홈레스들의 숫자 증가

청소년 홈레스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30만 인구가 넘는 브르노에서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2500명이 등록되어있다. 이중에 약 천명이 홈레스이다.
“매년 홈레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형적인 홈레스나 아니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 일부는 브르노 시내를 배회하다가 어떤 사람은 역에서 절도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굶는다.” 브르노 말로미예지체 지역의 홈레스를 위한 센터 뻬뜨르 쉬몬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청소년 홈레스들은 어린이집이나 감옥에서 나왔으며 초등학교 교육수준이거나 교육을 받지못하였다. 직업과 집이 없어 일부는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있다.
“사업을 하던 대학졸업자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정신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혼자남는다.” 브르노시 담당자 이지 메이게르가 말했다.
“법으로 홈레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 공식적인 통계조차 있지않다.” 브르노 므린스까에 있는 수용소 뻬뜨르 야노우쉑이 말했다.

2002년, 15,000꼬룬 임금수령자의 분포 가장 높아

작년에 15,000꼬룬 임금수령자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와 작년도 평균임금이 18,133꼬룬에 달했다. 소수의 고소득수입자들의 증가가 대부분의 봉급자들을 평균이하의 수입자로 만들었다 . 중간 수입자는 월 15,542꼬룬이며 봉급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14,000-15,000꼬룬을 받는다. 대부분의 봉급자들이 산술적 평균치에 미달되어 통계청은 중간이하의 임금수령자와 중간이상의 임금수령자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인구의 2/3는 작년에 전국평균임금 보다 낮은 봉급을 받았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저임금도 있지만 그 층은 매우 미미하며 고소득은 개인따라 차이가 있지만 백만꼬룬 이상이다.”라고 통계청은 발표하였다.
월 14,000-15,000꼬룬 임금 수령자 분포가 가장 높으며 20,000꼬룬 이상은 1/4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1/5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런 차별이외에도 근무시간 수가 적고 파트타임이 많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간호사와 교사가 많고 평균이하의 수입자들이 대부분이다.” 체코통계청 청장 얀 피셔가 말했다. 저임금계층의 1/10이 매월 7,000꼬룬 이하를 받는 반면 부유층가운데 1/10이 월 27,000꼬룬 이상 고임금자들이다.
임금수령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교육정도이다. 초등학교 졸업자들은 월 평균 12,070꼬룬이며 마뚜리따(국가졸업시험 자격증)이 없는 중고등학교 졸업자들은 14,409꼬룬 국가졸업시험 자격자들은 18,514꼬룬이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학사학위 졸업자는 2천꼬룬 더 높은 봉급을 받으며 대학졸업자들은 평균 32,000꼬룬을 받는다. 이것은 고소득자 매니저들을 포함하는 통계이다. 그래서 대학졸업자 가운데 절반이 24,000꼬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체코 교육법

교육법, 29/1984 Sb. (초등교육과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법) 13번의 개정후 오늘날에는 284/2002 Sb. 로 등록되어있다. 서론(preamble)은 생략되었다. 1984년 체코슬로바키아 연합정부의 입법 의회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교육법(초등교육과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법)은 11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있다.
제 1항 – 교육법 규정
교육기관에는 초등학교, 초등 예술학교, 고등학교, 특별 학교, 전문 고등학교, 유치원 등이 있다. 교육기관의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법이 관리한다. 위의 기관들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초등, 고등교육의 체계는 초등학교, 고등 전문학교, 김나지움 그리고 특별 교육기관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시설의 종류와 이름은 교육부가 지정한다.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체코어로 이루어진다. 소수민족들은 교육기관에서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더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모국어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그들이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초등,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립학교나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는 학비를 지불 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교과서가 주어진다.
제 2항 – 초등학교
초등교육 기관은 학생들의 정신, 지적 능력을 담당하며, 도덕, 윤리, 환경, 건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초등교육기관은 종교교육을 행할 수 있다. 초등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다음 교육(고등교육)을 위해 준비시킨다. 초등학교는 9년제이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뉘어진다. 저학년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의미하며, 고학년은 6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말한다. 9학년 까지 모든 학급을 만들 수 없는 경우, 학년규모가 작은 학교를 설립 할 수 있다. 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나머지 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 교육이다. 1-2개의 종합반(1-5학년)으로 설립된 학교는 평균 최소 한 반에 13명의 학생이 있어야 한다. 저학년의 모든 학년이 최소 1반정도가 있다면, 각반의 학생수는 최소 평균 15명이어야 한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는 교육부와 그 도시의 시청 교육 담당실에서 관리한다.
위의 경우가 아닌 학교들(도시에 있는 큰 학교)은 각반에 최소 평균 17명의 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특별한 경우는 교육부와 그 도시의 시청 교육 담당실에서 관리한다.
초등 예술학교는 각각의 예술종목에서 기본교육을 하며,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관이다. 초등 예술학교는 음악반, 무용반, 미술반, 문학반, 연극반등 등을 설립 할 수 있다.
제 3항 – 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관은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며,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 진학 할 수 있게 준비하는 기관이다. 고등교육 기관은 고등전문학교,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나지움은 4년제, 6년제, 8년제가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학생들이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정한다. 전문분야는 기술, 경제, 건강, 행정, 문화, 예술등 등이며 전문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도 한다. 전문학교는 4년제이다. 꼰제르바또르 는 특별한 고등전문 교육기관이다. 이 교육기관은 예술분야에 교육중심을 둔다. 음악, 무용, 연극등 등, 대학진학을 준비시키기도 한다. 꼰제르바또르는 6년제이며 무용분야는 8년제이다. 꼰제르바또르의 졸업시험은 압솔루또리움이라 한다(압솔루또리움은 자격증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려면 고등교육의 대한 관심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하며(초등학교) 고등교육의 입학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8년제 김나지움과 8년제 꼰제르바또르에 입학하려면 초등학교 5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어야만 한다. 6년제 김나지움에는 초등학교 7학년을 수료한 학생들이 입학가능하다. 4년제 김나지움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입학이 허가된다.
고등학교의 입학시험은 각 학교 교장이 담당하며(시험날짜, 시험출제 등),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된다. 시험은 4월 말에 있다. 합격/불합격 통지서는 각 학생들에게 편지로 통보된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마뚜리따라 칭한다. 8년제, 6년제, 4년제 김나지움들의 모든 학생은 졸업시험, 마뚜리따 시험을 본다. 만약 학생이 주어진 시간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차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4항 – 특별학교
특별학교는 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별교육 기관이다. 특별학교의 교사들은 보통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방법과는 다른 특별 교육방법을 사용한다. 특별학교의 종류에는 특별 초등학교, 특별 고등학교가 있다. 이 특별교육기관도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제 5항 – 의무교육
만 6세가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만약 만 6세가 된 어린이가 건강에 (신체적, 정신적)문제가 있다면 그 어린이의 부모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학교 교장은 병원의 의사나 정신과 의사의 요청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입학을 1년 후로 미룰 수 있다. 1학년 학생이 재학하는 도중 적응을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학부형의 동의로 학생의 2학년 진학을 1년 미룰 수 있다. 의무교육은 9년이다.
만 6세의 어린이의 부모나, 그 어린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고아원, 보육원…)에서는 정시에 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어린이를 매일 등교시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 학기는 9월 1일에 시작하여 그 다음 해 8월 31일에 종료된다.

나머지 남은 항목에서는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직원들 (교사, 학교직원), 교육부에 속하지 않는 교육기관들, 예를 들면 사관학교, 경찰 학교등등 내무부나 국방부에서 담당하는 학교들에 관하여, 사립학교와 교회학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 법의 원문 29/1984 Sb.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같으며 13번째 개정안 (284/2002 Sb.)는 2002년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